법령 조선임야조사령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1999년

1. 대법원 1999. 10. 22. 선고 99다35911 판결
  [소유권말소등기][공1999.12.1.(95),2416]
   소유권말소등기
   민법 조선사방사업령 조선사방시행령시행규칙 조선임야조사령 조선임야조사령시행규칙 조선임야조사령시행수속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

1996년

2. 대법원 1996. 4. 12. 선고 95다20591 판결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96.6.1.(11),1502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조선임야조사령

1993년

3. 대법원 1993. 11. 9. 선고 92다31699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4.1.1.(959),56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조선임야조사령

4. 대법원 1993. 4. 27. 선고 92다51112 판결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][공1993.7.1.(947),1560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
   조선임야조사령

5. 대법원 1993. 3. 12. 선고 92다51372 판결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][공1993.5.1.(943),1170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조선임야조사령

1990년

6. 대법원 1990. 4. 24. 선고 89다카22876 판결
  [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1990.6.15.(874),1138]
  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
   민법 삼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조선임야조사령 조선임야조사령시행규칙 토지조사령 토지조사령시행규칙